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정치부 이현수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. 당시 북송한 탈북 어민이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냐, 아니냐, 이게 여야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? <br> <br>[기자]<br>양 측 주장을 정리하면, 문재인 정부는 "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북송이 타당하다"는 것이고요. <br> <br>윤석열 정부는 "당시 남북관계를 고려해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로 북송한 것으로 흉악범 여부도 더 따져봐야 한다"는 겁니다. <br> <br>Q.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증거입니다. 16명을 살해했다는 증거가 있는지, 또 문재인 정부에서 거짓말했다는 증거는 있는지, 누구 말이 맞는지 쫓아가보죠. 밝혀낼 증거가 일단 있습니까? <br><br>남아있는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. <br> <br>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의 진술이 있고요. 그리고 SI 정보입니다. <br> <br>SI는 인공위성 사진, 북한에서 주고 받는 통신을 엿들은 감청 내용 등 첩보들을 통틀어 하는 말입니다.<br> <br>문재인 청와대와 국정원이 이 자료를 갖고 있고, 현재 검찰도 확보한 상황입니다.<br><br>Q. 그럼 그 두 개 증거가 모두 흉악범을 향해 있다는 게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주장인가요? <br> <br>탈북어민들이 16명을 살해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했다고 주장합니다. <br><br>2019년 통일부 고위 당국자의 브리핑을 보면 탈북어민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했고, "의심할 정도가 없을 정도까지 확인했다"고도 했습니다.<br> <br>당시 국정원은 SI를 근거로 살해 과정을 국회 정보위를 통해 상세히 공개하기도 했습니다. <br><br>[이혜훈 /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](지난 2019년) <br>"선장 죽이자, 돼지잡듯 하면된다 도끼하나 망치 두개 가지고 하면된다 했다고 합니다.//선원들을 살해하고 시체는 바다에 유기하고, 이 모든 작업이 해 뜨기전에 종료됐대요"<br> <br>Q.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증거로 삼고 있는 두 개, SI와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같은 증거를 근거로 민주당 주장을 반박하는 거네요? <br> <br>전 정부 인사들은 16명을 죽였다는 탈북어민 2명의 진술이 명확했다고 했지만, 현 정부는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대목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<br><br>몇 명을 살해했는지, 살해도구, 방법, 동기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렸다는 겁니다.<br> <br>SI정보도 문재인 정부가 유리한 대목만 공개했다고 주장합니다.<br><br>[정의용 /당시 외교부 장관 후보자](지난 2021년 2월) <br>"북한에서 범죄를 치르고 자기들끼리 '죽어도 우리 조국에서 죽자' 이렇게 모의 하고 자강도로 도망갔다가 내려오면서 선원 16명을 차례차례 밤에 불러 아주 무참하게 살해하고 시신 유기했습니다."<br><br>귀순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탈북 어민들의 "죽어도 조국에서 죽자"라는 발언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이 있을 때 한 발언이고, 그 뒤에 "남조선으로 가자"라는 말도 있었다는 겁니다.<br><br>국민의힘 내에서는 SI가 북한이 일부러 흘린 역정보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합니다. <br> <br>Q. 그런데요. 진술과 SI 뿐이라면 당시에 우리는 별도로 조사를 안 했던 겁니까? <br> <br>국정원은 어선 합동 수색이라든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돌연 조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고요. <br><br>당시 나포부터 북송까지 일지를 보면 사실상 단 하루만 조사를 하고 송환이 결정된거라 부실한 조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> <br>또 전 정부에서는 흉악범이라고 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도 논란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. <br> <br>Q. 검찰이 수사 중인데, 그럼 검찰은 그 탈북 어민이 흉악범인지 아닌지 밝혀낼 수 있는 겁니까? <br> <br>북송된 어민들은 북측에서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어민들의 2019년 진술과 SI말고는 조사할 증거가 없어 진실 규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.
